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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5219] 임프님의 의견에 반론입니다.
박재욱.사탕 [withsun] 1745 읽음    2002-07-03 18:20
임프님께서 위에 쓰신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이 NLL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NLL 관련으로 북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른 많은 분들도 지적하다시피, NLL은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공해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NLL을 휴전선의 연장선상으로 군사분계선으로 우기는 우리쪽의 주장이 좀 더
억지에 가깝습니다.

NLL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1953년 당시에 유엔사 사령관이 호전적인 이승만 정권의
북침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도 없이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과 정전사령부에서 합의 아래
그은 휴전선과는 성격이 다른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때문에 미국조차도 NLL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선제공격만을
문제삼고 있지, NLL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측 어선이 그 명분없는 NLL을 넘어서 조업을 한것이
과연 MBC와 한겨레신문의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북한측에서는 왜? 발포를 했답니까?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의 무효성은 나름대로 정당화 하여 받아들이면서
우리 어선의 NLL침범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해의 성격이 강한" 그 NLL을 우리측 어선이 넘은게 총맞아 죽을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경고 방송도 없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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