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글은 아닙니다. 경향신분 7월 3일자 시론입니다.


[시론］서해교전이 안타깝다고?

〈진중권·문화비평가〉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일약 제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리저리 미루다 이번 사태로 숨진 병사들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에야 비로소 내놓은 것이다. 그나마 읽어 보니 온통 문제투성이다. 내 비록 개인적으로 그 당에 속해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비약한 이상, 앞으로 유권자들 앞에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다.


민주노동당의 논평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완전한 거짓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거짓말이다. 남북간에 설사 NLL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무장을 하고 내려와 같은 민족에게 다짜고짜 총질을 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NLL이 존재해도 거기서 무력도발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NLL이 자동적으로 무력도발로 이어질 필연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논평은 마치 이번 무력도발이 NLL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법에서 슬쩍 사라져 버리는 것은 다짜고짜 발포를 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윤리적 책임이다. NLL이 갑자기 인간으로 둔갑하여 고속정을 타고 남한측 경비정에 포격을 가했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서로 이견이 있는 NLL에 대해서 남북은 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측의 함정에 기습 공격을 한 북측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은 미군의 전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는 가운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갑자기 책임자는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걸까. 왜 젊은 병사들의 죽음의 책임을 무심한 NLL에 넘기는가. 정말로 병사들의 무고한 죽음의 책임이 NLL에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서해로 가서 재주껏 NLL이라는 자한테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올 일이다.


“이번 사건은 남북의 분단에 기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번에는 범인이 ‘분단’이라는 놈이란다. 이제는 휴전선을 통째로 체포해야 할까보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이 되어 있었어도 서로 이런 식의 무력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분단이 곧바로 무력도발로 이어질 필연성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단만 되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정당화된단 말인가.


이어서 논평은 마침내 망언 수준으로까지 치닫는다. “분단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분단이 종식될 때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꾹 참고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란 말인가. 이로써 앞으로 북한이 저지를지 모르는 모든 유사 사태가 벌써부터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 물론 이 성스런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은 분단이라는 이름의 괴(怪)생물체다.


이렇게 발포의 책임문제를 슬쩍 얼버무리더니 금방 사태의 수습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남북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민족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북대결을 도대체 누가 부추겼다는 말인가.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눈에는 다섯 명의 병사가 참혹하게 희생당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 ‘침소(針小)’, 그러니까 바늘 끝의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덩치는 자그마한 당이 스케일 하나는 정말 크다.


“이번 일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지금 누구 놀리자는 건가. ‘분단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애도를 반복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분단’은 이번 사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충분조건은 북측의 ‘발포’다. 왜 여기에 침묵하는가? 무엇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