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자의견중에서 퍼왔습니다.
도데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놈의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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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군함 NLL침범해도 된다"
냉정하게......, 2002/07/04 오전 9:35:33
 
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은 거의 광기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책임자들을 인도 받아 우리 법정에 세울 것'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
'전쟁 한번 해요. 한번만 똑바로 하면 안 들어온다'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로 분명히 응징해야 한다'
이렇듯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까지 거론하는 정략적이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여기서 1996년 그러니까 현 야당인 한나라당 집권시절을 돌이켜 보자.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여야만 바뀐 공방이 그 때도 있었다. 그때 정부의 북방한계선정책은 DJ정권보다 한결 온건해서 “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고 했다. 남북이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제고 남북이 충돌하는 문제는 재발할 것이다. 북방한계선과 같은 민감한 남북문제는 정략적, 선동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진정한 몫일 것이다. 해결방안의 제시 없는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은 없어야 한다.

전쟁까지 거론하는 정략적이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6년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묻고싶다.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의 고문을 맡고 있던 이회창후보는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때의 북방한계선을 보는 눈과 야당이 된 후의 북방한계선을 보는 눈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남북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략적, 선동적이어서는 안된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똑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누가 말했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는 초당적으로 지혜을 모아야 한다.

1996년 7월의 언론 기사 4건을 전재한다.

1.[1996.07.17.자 동아일보기사]

“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이 국방 국회답변 파문

이양호 국방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민회의의 천용택 의원이 『정부가 4·11 총선직전 북한의DMZ 무력도발은 대대적으로 선전한 반면, 총선후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때는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보여 줬다』고 추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 국방장관의 발언취소와 파면을 촉구했다.〈정용관 기자〉

2. [1996.07.18. 동아일보기사]

이 국방 「한계선」 발언 야권 “벌집”

국방부는 17일 물의를 빚고 있는 이양호 국방장관의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상관없다」는 국회발언과 관련, 『이는 법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한은 해상 충돌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서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올 경우 육상 군사분계선 침범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이날 이장관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과 관련,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논평,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방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대국민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부대변인은 특히 지난 5월23일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당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한 국방부 논평을 들어 『이장관 발언은 그동안 우리 군의단호한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장관의 안이한 국방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장관 발언은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넘어와도 정전 협정 위반은 아니니 상관없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경솔했고 국무위원으로서 품위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유성·이철희 기자〉


3. [1996.07.18. 동아일보 해설기사]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군사」­정전협정 따라 설정…적대행위 금지/「북방」­유엔군 단독 해상설정… 북선 불인정

군사분계선(MDL)은 지난 53년7월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같은해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남북한간 해상충돌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 선이 북한의 12마일 영해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유성 기자〉


4. [1996.07.18. 조선일보기사]

[국민회의] 이양호국방 해임 거듭 촉구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18일 국방장관의 `북방한계선(NLL) 발언파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남북은 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합의 서에서 `남북한간의 불가침 경계선(지상)과 구역(해상)은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정했으며 특히 해상경계선의 경우, 논란 끝에 쌍방이 불가침 구역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 구역으로 설정해놓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공식 표명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태"라며 "정부는 국방장 관의 망언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