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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4859] 이번 지방선거, 1인 2투표제랍니다. 아시나요?
박지훈.임프 [cbuilder] 2046 읽음    2002-05-31 22:36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방금 아래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요.
(혹 다 아는 걸 나만 모르고는 뒷북을 치는 건 아닐까?)

요약하자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후보 개인에게 1표, 그와는 별개로 정당에게 1표를 투표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 동시에 노동당을 찍는다든지, 사회당 후보를 찍으면서 한나라당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지금까지 안알려졌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만, 아래 기사대로, 역시 이번
변화로 기존 정당들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소중한 "두 표"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그럼...


http://www.ohmynews.co.kr/article_view.asp?menu=c10300&no=71745&rel%5Fno=1

'1인 2투표제'가 뭐야?
6·13지방 선거 50년만에 1인2표제.. 한표는 후보자, 한표는 지지하는 정당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이번 6·13 지방선거가 1인2투표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유권자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1인2투표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생소함마저 느끼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는 한 주민은 1인2투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사는 한 주민도 1인2투표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6·13 지방선거가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8일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가 시작돼 전국에서는 지방선거유세가 한창이다. 그런데 1인2투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인2투표제란 유권자들이 후보 개인과 정당에 대해 각기 2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즉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뜻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50년간 1인1투표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1인2투표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홍보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도권 정당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기존제도권 정당들은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차라리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개혁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는 1인2투표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1인1투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선거법에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뿐 아니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유권자들이 1인2표를 하게끔 명시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위원, 기초의원 등 5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광역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1인2투표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개혁정당에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광역별로 5%가 넘으면 비례대표의원이 자동으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2%가 넘으면 매년 국고지원금 8억, 2004년까지 24억을 받게 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체 광역의원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1인2투표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해 소속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조합원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노총도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1인2표제 홍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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